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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사건 날짜분류태그
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2026-07-07IT법률/정보통신망법, 법률/허위조작정보, 법률/징벌적-손해배상, 권리/표현의-자유, 정치/입법
플랜트건설노조, 원청 상대 첫 파업 예고2026-06-30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노동조합, 노동/파업, 노동/교섭, 노동/원청-사용자성
카카오 노조 2차 전일 파업 '로그아웃데이'2026-06-29사회노동/노동조합, 노동/성과급, 노동/파업, 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교섭
국민의힘 이진숙,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 — '파업보다 투자'2026-06-28정치노동/노란봉투법, 정치/입법, 정당/국민의힘, 노동/쟁점, 노동/교섭
합수본, 선관위 관계자 12명 압수수색…본격 소환 조사 착수2026-06-24사회기관/합수본, 기관/선관위, 수사/압수수색, 수사/선관위, 선거/선거관리
정보통신망법 시행 2주 앞2026-06-24정치법률/정보통신망법, 권리/표현의-자유, 인터넷/검열
투표용지 축소 '반쪽짜리 보고'…선관위원 아무도 확인 안 했다2026-06-23정치기관/선관위, 선거/투표용지-축소, 법률/선거법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한화오션 하청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2026-06-22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노동조합, 노동/쟁의, 노동/교섭
노태악, 하루 출근 425만원 수당 논란2026-06-22정치정치/국정조사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, 기관/선관위
잠실 봉쇄 시위 15일째 '난장판'2026-06-19사회사회/시위, 선거/재선거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, 기관/선관위
헌법재판소,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각하"2026-06-17사회기관/헌법재판소, 법률/헌법, 선거/참정권, 선거/선거관리, 기관/선관위
잠실 봉쇄 시위 13일째2026-06-17사회사회/시위, 선거/재선거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, 기관/선관위
선관위 인쇄예산 145억 편성2026-06-17정치기관/선관위, 선거/투표용지-부족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잠실 봉쇄 시위 12일째2026-06-16정치사회/시위, 선거/재선거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, 기관/선관위
노란봉투법 시행 100일2026-06-16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교섭, 노동/원청-사용자성, 기관/고용노동부, 노동/노동조합
현대차 하청노조2026-06-15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노동조합, 기관/노동위원회, 노동/원청-사용자성, 노동/교섭
합수본, 선관위 서버 사흘간 확보2026-06-15사회기관/합수본, 기관/선관위, 수사/압수수색, 선거/투표용지-축소, 선거/선거관리
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0일째2026-06-14정치사회/시위, 선거/재선거, 기관/경찰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대학가 시국선언 215개 대학으로 확대2026-06-14정치사회/대학, 사회/민주주의, 선거/참정권, 선거/선거관리, 기관/선관위
전한길, 투표용지 보관상자 입수 주장"2026-06-12사회선거/선거관리, 사회/시위, 기관/선관위, 선거/부정선거, 선거/참정권
LG유플러스 사용자성 인정2026-06-12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원청-사용자성, 노동/노동조합, 노동/교섭
노태악·허철훈 등 선관위 고위급 출국금지 조치2026-06-12사회수사/선관위, 기관/합수본, 기관/선관위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대학 시국선언 취합 사이트 등장2026-06-12정치사회/대학, 선거/참정권, 선거/선거관리, 기관/선관위
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 사임2026-06-11정치기관/선관위, 선거/투표용지-부족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여야, 6·3 사태 국정조사·특검 협상 본격화2026-06-11정치정치/국정조사, 정치/대통령, 법률/선거법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카카오 노조 창사 이래 첫 파업2026-06-10사회노동/노동조합, 노동/성과급, 노동/파업, 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교섭
6·3 지선 때 선관위 직원 181명 휴직2026-06-09정치기관/선관위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유정복, 선관위 해체 주장2026-06-09정치기관/선관위, 선거/사전투표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전국 12곳서 '동일 득표' 잇따라2026-06-08정치선거/사전투표, 선거/부정선거, 기관/선관위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나흘째2026-06-08사회사회/시위, 선거/부정선거, 선거/재선거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선관위, 투표용지 부족 91곳 상향 발표2026-06-08정치기관/선관위, 선거/투표용지-부족, 수사/선관위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첫 회의 및 투표록 전수조사 착수2026-06-08정치기관/선관위, 수사/선관위, 선거/제9회-전국동시지방선거, 선거/투표용지-부족, 선거/선거관리
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동 및 경찰 강제수사 시작2026-06-05사회사회/시위, 선거/선거관리, 기관/경찰, 수사/압수수색, 기관/선관위
중앙일보 단독 보도2026-06-05정치기관/선관위, 선거/투표용지-부족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선관위 브리핑2026-06-05정치기관/선관위, 선거/투표용지-부족, 선거/지방선거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이재명 대통령,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2026-06-05정치정치/대통령, 기관/행정부, 정치/국정조사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시민 항의 시위2026-06-04사회사회/시위, 선거/투표용지-부족, 기관/선관위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잠실7동 제2투표소 35시간 봉쇄와 시위 진전 과정2026-06-04사회사회/시위, 선거/선거관리, 기관/경찰, 선거/지방선거, 선거/참정권
선관위, 재선거 요구 선 긋고 진상규명위 설치2026-06-04정치기관/선관위, 선거/재선거, 수사/선관위, 선거/투표용지-부족, 법률/쟁점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2026-06-03정치선거/제9회-전국동시지방선거, 선거/투표용지-부족, 기관/선관위, 선거/참정권, 선거/선거관리
선관위,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국민 사과2026-06-03정치기관/선관위, 선거/투표용지-부족, 선거/지방선거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시작2026-05-29정치선거/제9회-전국동시지방선거, 선거/사전투표, 선거/지방선거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한국GM 하청노조 교섭 요구 묵살2026-05-28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노동조합, 노동/교섭
대법원 전원합의체2026-05-21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기관/대법원, 노동/노동조합, 노동/교섭
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직전 극적 잠정 합의2026-05-20사회노동/노동조합, 노동/성과급, 노동/파업, 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교섭
해외불법사이트 긴급차단 제도 시행2026-05-11정치인터넷/차단, 인터넷/저작권, 법률/정보통신망법, 인터넷/검열, 권리/표현의-자유
Cloudflare 한국 POP 차단 적용2026-05-01ITcloudflare, 인터넷/인프라-차단, 인터넷/검열, 법률/정보통신망법, 권리/표현의-자유
SK하이닉스 하청노조2026-04-30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노동조합, 노동/성과급, 노동/교섭, 노동/차별
건설사 크레인노조 원청 교섭 첫 인정2026-04-21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노동조합, 노동/원청-사용자성, 기관/노동위원회, 노동/교섭
CU-화물연대 사태2026-04-20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노동조합, 노동/특수고용, 노동/교섭, 사회/산업재해
현대제철 사용자성 인정2026-04-16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원청-사용자성, 노동/교섭, 기관/노동위원회, 노동/노동조합
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2026-04-10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교섭, 정당/국민의힘, 정치/입법, 노동/손해배상
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인정2026-04-08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노동조합, 노동/교섭, 노동/원청-사용자성
공소청법·중수청법 국회 통과2026-03-21정치법률/검찰개혁, 정치/대통령, 정치/입법, 사회/기록, 정치/공공정책
노란봉투법 시행2026-03-10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정치/입법, 노동/원청-사용자성, 노동/손해배상, 노동/교섭
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2026-03-05정치법률/사법개혁, 기관/행정부, 정치/입법, 정치/대통령, 사회/기록
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6-02-28정치법률/사법개혁, 정치/대통령, 정치/입법, 사회/기록, 정치/공공정책
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정부 공포2026-01-06정치법률/정보통신망법, 법률/허위조작정보, 정치/입법, 법률/징벌적-손해배상, 인터넷/검열
美 국무부, 정보통신망법 개정 우려 표명2026-01-01국제법률/정보통신망법, 권리/표현의-자유, 국제/통상, 인터넷/플랫폼, 인터넷/검열
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통과2025-12-24정치법률/정보통신망법, 법률/허위조작정보, 기관/국회, 정당/더불어민주당, 권리/표현의-자유
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발의2025-12-19정치법률/정보통신망법, 법률/허위조작정보, 법률/징벌적-손해배상, 권리/표현의-자유, 인터넷/검열
Cloudflare, USTR 의견서 제출2025-10-30국제cloudflare, 국제/디지털-무역, 인터넷/검열, 법률/정보통신망법, 권리/표현의-자유
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2025-09-25정치법률/검찰개혁, 정치/대통령, 정치/입법, 사회/기록, 정치/공공정책
한국 정부, Cloudflare 차단 요청2025-09-12정치cloudflare, 법률/정보통신망법, 인터넷/인프라-차단, 인터넷/검열, 권리/표현의-자유
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2025-09-02정치노동/노란봉투법, 기관/행정부, 정치/입법, 정치/대통령, 노동/교섭
노란봉투법 3차 국회 본회의 통과2025-08-24정치노동/노란봉투법, 기관/국회, 정치/입법, 정당/더불어민주당, 정치/대통령
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국민임명식2025-08-15정치정치/대통령, 정치/입법, 사회/기록, 정치/공공정책
이재명 정부 1호 법안2025-06-10정치정치/대통령, 법률/사법개혁, 정치/입법, 사회/기록, 정치/공공정책
이재명 대통령 취임2025-06-04정치정치/대통령, 선거/제21대-대통령선거, 정치/입법, 사회/기록, 정치/공공정책
제21대 대통령 선거2025-06-03정치선거/대통령선거, 정치/대통령, 선거/제21대-대통령선거, 선거/선거관리, 선거/참정권
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2024-12-26정치법률/ai-기본법, 법률/정보통신망법, 인터넷/플랫폼, 인터넷/검열, 권리/표현의-자유
노란봉투법 2차 국회 본회의 통과2024-08-05정치노동/노란봉투법, 기관/국회, 정치/입법, 정치/대통령, 정치/제22대-국회
제22대 국회 임기 개시2024-05-30정치정치/제22대-국회, 정치/입법, 법률/교통약자법, 사회/기록, 정치/공공정책
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-04-10정치선거/국회의원선거, 정치/제22대-국회, 정당/더불어민주당, 정당/국민의힘, 선거/선거관리
노란봉투법 1차 국회 본회의 통과2023-11-09정치노동/노란봉투법, 기관/국회, 정치/입법, 정치/대통령, 노동/교섭
SNI 차단 정책 확산과 국제적 우려2019-09-05IT인터넷/sni-차단, 인터넷/검열, 법률/정보통신망법, 권리/표현의-자유
KT, HTTPS 해외사이트 차단 시행2019-02-11IT인터넷/https-차단, 인터넷/sni-차단, 법률/정보통신망법, 인터넷/검열, 권리/표현의-자유
노란봉투법 첫 발의2015-04-06정치노동/노란봉투법, 정치/입법, 정당/더불어민주당, 노동/교섭, 노동/노동조합
노란봉투 캠페인 시작2014-02-10사회노동/노란봉투법, 노동/손해배상, 노동/노동조합, 노동/교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