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섭 요구 1000건 돌파
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0일 발표에서, 노란봉투법 시행 약 한 달간(3월 10일~4월 9일) 1011개 하청노조가 372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. 교섭 요구는 현대제철, 네이버, 롯데·신세계·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다. 일부 기업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도 했다. 교섭요구 증가폭은 4월 들어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였다.
국민의힘 개정 협의체 제안
국민의힘은 시행 한 달째를 맞아 현장 부작용에 대한 보완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.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“노동현장에서 교섭 당사자인지조차 의문이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”며 법 개정 협의체 구성을 이미 제안했음을 밝혔다. 국민의힘은 경제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개정 추진 여론몰이에 나섰다.
KDI 경제교육정보센터가 인용한 기업 조사에 따르면, 응답기업의 87%가 노사관계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으며, 부정적 영향 사유로는 하청노조의 과도한 요구(74.7%)와 법적 분쟁 증가(64.4%)가 꼽혔다.